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1. 가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2.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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