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하여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과 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 중 권리구제 조항을 상향하도록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 정비
2. ○징수율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 외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추가안 제12조제1항
3. ○

   분담금 면제기간이 기 종료된 위성·IPTV 사업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는 유지, 소규모 적자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면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

4. 나납부통보 시기 등 조정안 제12조제3항, 제4항
5. ○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분담금 납부통보(6월말→8월말) 및 납부기한(1차 : 7월말, 2차 : 9월말 → 1차 : 9월말, 2차 : 11월말)을 연장

6. 다과오납금 환급조항의 상향안 제13조의3
7. ○

   현재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