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69호

개정이유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진로전담교사의 배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은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구체적인 양성, 선발,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2. 나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3. 다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 및 재발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인증서 재발급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20 진로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