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68호

개정이유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진로교육활성화 시책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함

2. 나진로교육 현황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안 제3조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다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확정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4. 라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을 정함 (2)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을 각급 학교장이 학교내 교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정시간(40시간이상) 직무 연수를 실시 함

5. 마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제7조

   (1)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활동의 목표, 영역, 내용, 그 밖에 진로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체험 시간의 수업인정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사항을 학교장이 정함

6. 바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안 제8조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별 진로체험 교육과정에 기반한 진로탐색 및 체험중심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함 (2)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사대학의 진로교육안 제9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8. 아진로체험 지원안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국가진로교육센터에 위탁함

9. 자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교육부장관은 인증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기부(무료) 체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함 (2) 교육감은 위임받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증 기준·절차 등을 준용하여 인증을 실시함

10. 차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안 제13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2)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 진로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20 진로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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