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0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제명 변경
2. ㅇ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3. 나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시행규칙안 제2~3조)
4. ㅇ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 기존 등록사항 변경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5. 다임대사업자 말소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6. ㅇ등록 말소 시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및 제출기관 등 규정

7. 라공급촉진지구 제안 절차(시행규칙안 제7~9조)
8. ㅇ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제안시 제출서류별지 서식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서 양식 등 규정

9. 마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규칙안 제15조
10. ㅇ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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