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광업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