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7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마련하며,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를 받아야만 하는 공연장의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1. 가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7항

   1) 개정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공연장 규모 설정(구동기기 40개 이상)

   2) 개정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밀안전주기 마련(9년)

   3) 공연장운영자에게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시설 보완조치 의무 명시

   4) 공연장운영자에게 자체 안전검사 결과 작성 및 보존의무(3년) 부과

2. 나공연장 등록 및 정기안전검사 대상 예외조항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1) 법 제9조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이 등록 및 안전점검 대상이 됨에 따라 공연장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2)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0조제4항)

3. 다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9조제3항

   1) 안전한 야외공연과 철저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4. 라공연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다른 과태료 신설 및 증액별표4.개별기준

   1)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2)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현행) 200만원∼400만원→(개정) 200만원∼800만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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