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

1. 가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

   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나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연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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