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2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지분을 보유 중임에도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누락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2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8
- 예고 종료2015-10-02
- 공포2015-10-29
- 시행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