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고용노동부2026-10-2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09-25
의견제출 마감: 2015-11-04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부령)
공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0호 · 2015-09-25
예고기간	2015-09-25 ~ 2015-11-04
소관	고용노동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내용을 다듬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절차 정비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구분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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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변경 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목의 서류를 ...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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