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5개 행정자치부령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여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시행)됨에 따라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에서 아직 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표기를 정정하고자 함.

1. 가

   "부락"을 "마을"로, "사리"를 "자갈"로 정비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는 등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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