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8조 별표)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1. 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미구비시 조치사항 정비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사항 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시정명령 후 등록취소를 할수 있도록 함.

2. 나

   고용부장관 등의 시정명령 구체화 및 제재내용 개선 고용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발하는 시정명령 등을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제재 내용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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