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 조문 정비 ※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담보제공 한도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경우가 포함되도록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으로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