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3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2. 나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513 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체법제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5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자체 법제심사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