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9호

개정이유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15.7.24의결, ’15.8.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1. 가국제협력,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지원규모 등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기타 비용지원 사업을 구체화안 제19조의4
2. 나

   응급의료시설 설치의무를 위한 사업규모(5억불이상), 현지 의료시설과 거리(반경 50㎞) 등을 결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1차 2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5백만원)안 제21조의2

3. 다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 인력을 최소 3명으로(해외건설 전문투자인력 2명, 일반투자인력1명)하고 해외건설전문투자 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안 제23조
4. 라펀드운용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해외자산의 운영, 매입, 매각 및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로 구체화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