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7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계약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담 주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및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6.22. 공포, 12.23 시행)됨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기준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 및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안 제9조의1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2. 나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와 경영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로 정함

3. 다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안 제9조의15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함

4. 라주유업자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안 제9조의16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 시 유류구매카드 지급 정지 기간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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