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7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2.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3.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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