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8호

개정이유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2. 나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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