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7호

1. 가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1)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2. 나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면제 근거 삭제제28조의2 삭제

   1) 최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법 제24조제3항제1호)이 삭제됨.

   2)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을 규정하던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3. 다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제2항, 제32조
4. 라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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