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현실화 및 법적관리 주체를 유통지원센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원의_절약과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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