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2. 나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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