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87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 나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 다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 라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 마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 바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나. 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라.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마. 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바.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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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입법예고안)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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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