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93호

개정이유 —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2. 나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3. 다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4. 라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5. 마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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