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4
- 공포
- 2015-10-08
- 시행
- 2015-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두도록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청의 송무업무 및 예산총괄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 재배치하고, 사이버보안 관리강화를 위하여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사이버보안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체계 및 명칭 변경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지청을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두고,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하려고 보훈지청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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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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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송무
소송이나 재판과 관련된 사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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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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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7
- 예고 종료2015-09-24
- 공포2015-10-08
- 시행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