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88호
개정이유 — 무기체계 획득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5조
1) 개방형 직위 변경 : 계약관리본부장→사업관리본부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획득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명칭 변경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관리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업관리본부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계약관리본부장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관리본부장 및 유도무기사업부장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를 규정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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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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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