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9호

개정이유 —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며 조세법령운용과를 한시직제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세법령운용과와 금융세제과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 관세협력과의 업무를 관세협력과로 이관하는 등 세제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 ㅇ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
2. ㅇ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
3. ㅇ

   조세분석과를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 □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4. ㅇ

   조세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5. ㅇ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복잡해지는 금융관련 조세체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 관세국제조세정책국에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통합

6. ㅇ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수행하기 위해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 □ 개방형 직위 변경

7.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 □ 정원 증원 : 0명 □ 직급 조정 : ±1명(4.5급 △1명 → 4급 +1명)

8. ㅇ조세법령운용과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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