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328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ㅇ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ㅇ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4. ㅇ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7. ㅇ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8. ㅇ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
9. ㅇ무형문화재 조사자 제척에 관한 사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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