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제 3국(양자경제외교국, 다자경제외교국 및 국제경제국) 산하 과단위 하부조직 명칭 및 업무분장을 일부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제 3국 산하 조직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하부조직 재편
다자경제외교국을 국제경제국으로, 양자경제진흥과를 양자경제외교총괄과로, 녹색성장외료과를 녹색환경외교과로 변경하고 관련 과들의 명칭도 함께 조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다자경제외교국)
변경 전
② 다자경제외교국에 G20경제기구과ㆍ경제협력과 및 경제공동체과를 둔다.
변경 후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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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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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각 과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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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3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