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4호

개정이유 — 복지지출이 많은 특 광역시 자치구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전략회의(2015. 5. 13.) 논의내용의 후속조치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 및 주의 단체 지정기준 명확화,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3제5항 등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함.

   – 위원회 의결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나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목표달성 기한 조정안 제35조의7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의 목표달성 기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함.

3. 다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 제36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각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측정항목과 산정방법의 표준 기준을 제시함.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4. 라공통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안 제39조

   유아교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 보육에 대한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함.

5. 마지방재정위기관리 지표개선 및 주의단체 지정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채무범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BTL 임차료 잔액을 포함시키고, 기존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예산대비관리채무비율로, 채무상환비비율을 관리채무상환비비율로 대체함.

   – 현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훈령)에 있는 주의 단체 지정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6. 바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6조제4항 신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함.

7. 사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안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오납환급금의 이자율 적용 근거 규정을 변경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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