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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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50910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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