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59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31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1 ~ 11.20	시행
10.31	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1.20	시행
10.31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31 ~ 11.20	시행
10.30	부령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노동부	10.3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3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0 ~ 11.19	시행
10.29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9 ~ 11.18	시행
10.29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9 ~ 11.18	시행
10.28	대통령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1.17	시행
10.24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24 ~ 11.13	시행
10.24	대통령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4 ~ 11.13	시행
10.2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4 ~ 11.13	시행
10.23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12	시행
10.20	부령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20	시행
10.17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7 ~ 11.06	시행
10.17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7 ~ 11.17	시행
10.17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7 ~ 11.07	시행
10.17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7 ~ 11.06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7 ~ 11.06	시행
10.16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6	부령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0.16 ~ 11.06	시행
10.15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5 ~ 11.05	시행
10.14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4 ~ 11.03	시행
10.14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4 ~ 11.03	시행
10.13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03	시행
10.13	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3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0 ~ 10.30	시행
10.10	대통령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0 ~ 10.20	시행
10.10	대통령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0 ~ 10.30	시행
10.10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10 ~ 10.30	시행
10.10	부령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0 ~ 10.30	시행
10.10	대통령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0 ~ 10.30	시행
10.10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0 ~ 10.31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0 ~ 10.31	시행
10.10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0 ~ 10.30	시행
10.09	부령	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9 ~ 10.29	시행
10.09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09 ~ 10.29	시행
10.07	대통령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7 ~ 10.27	시행
10.07	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7 ~ 10.27	시행
10.07	부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7 ~ 10.27	시행
10.02	대통령령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산림청	10.02 ~ 10.22	시행
10.02	대통령령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2 ~ 10.22	시행
10.0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0.22	시행
10.0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0.22	시행
10.01	부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1 ~ 10.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