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8호

개정이유 —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 6. 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통지

2. 나

   납부기한 경과자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에 관한 사항 (1)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액, 납부기한, 미납시 구조조정자금 지급 제한 및 축산시책의 우선지원에서 제외사항등을 명시하여 발송 (2)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3. 다

   도축장경영자의 구조조정자금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청

4. 라구조조정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1) 조정자금은 협의회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 마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은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별표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