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업에 대한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의 명확화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간의 문구의 해석차이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 3의 괄호 다를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 (좌·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정비 (1)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