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3호

개정이유 — ○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비디오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