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97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
2.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3.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라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