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43호

개정이유 — 보호소년등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및 주식 급여 기준량을 한국영향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조정하고, 침구ㆍ피복 급여 품목 중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는 품목 삭제 및 불필요한 제식 폐지, 운용의 내실화를 통해 보호소년등의 처우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1. 가

   급식관련 개정 (1)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 기준을 1인당 1일 2900칼로리에서 2700칼로리로 조정하되, 대용식 급여가 용이하도록 1식 기준 900칼로리(여자 667 칼로리)로 규정 (2) 주식의 1일 급여량을 「학교급식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열량에 맞게 조정하고, 총열량범위 내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균형 있는 식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1일 767g→1식 124g(여자 92g) (3) 국경일 등의 특별급식, 보호소년등의 급식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이 아닌 대용식(떡국, 라면, 간편식 등)을 급여하거나, 주식의 혼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ㆍ신설 (4) 평균급식 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월분으로 축소ㆍ조정

2. 나

   급여품관련 개정 (1) 피복ㆍ침구류 중 현재 급여하지 않는 환자복ㆍ운동모ㆍ모포를 삭제하고, 교복, 위탁소년복, 특수복을 제외한 피복 제식기준 폐지 (2) 치약,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의 급여를 현실화 하고, 로션, 샴푸 등 위생관련 품목 추가

3.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