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0호

개정이유 —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간척지를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 및 임대료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의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며, 임대료 납부시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 삭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