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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환경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환경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7.07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6.30 ~ 07.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9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9 ~ 07.19 | 시행 |
| 06.29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7.08 | 시행 |
| 06.28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금융위원회 | 06.28 ~ 08.0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28 ~ 07.2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8 ~ 08.0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8 ~ 08.0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28 ~ 07.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7.08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8.08 | 시행 |
| 06.27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7.07 | 시행 |
| 06.27 | 총리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27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7 ~ 07.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7 ~ 08.08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7 ~ 08.08 | 시행 |
| 06.24 | 부령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4 ~ 07.11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4 ~ 07.11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4 ~ 07.08 | 재예고반영 |
| 06.24 | 대통령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4 ~ 07.06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부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3 ~ 07.1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3 ~ 07.1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3 ~ 08.02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2 ~ 07.12 | 시행 |
| 06.21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1 ~ 06.27 | 시행 |
| 06.2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1 ~ 06.28 | 시행 |
| 06.21 | 부령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1 ~ 07.1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0 ~ 07.15 | 시행 |
| 06.1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7 ~ 06.24 | 시행 |
| 06.17 | 부령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6.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7 ~ 06.24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7 ~ 06.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17 ~ 07.2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6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부령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6 ~ 07.0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문학진흥법 시행령」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6 ~ 07.06 | 시행 |
| 06.15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5 ~ 06.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6.20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5 | 시행 |
| 06.14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14 ~ 06.21 | 시행 |
| 06.14 | 총리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14 ~ 07.25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3 ~ 07.25 | 재예고반영 |
| 06.13 | 부령 | 선제적 규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3 ~ 06.28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3 ~ 07.04 | 시행 |
| 06.13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3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3 ~ 07.25 | 시행 |
| 06.13 | 부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3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3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29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10 ~ 06.29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10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9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9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부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9 ~ 06.29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9 ~ 06.24 | 시행 |
| 06.08 | 부령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8 ~ 06.23 | 시행 |
| 06.08 | 부령 |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8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6.28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8 ~ 06.28 | 시행 |
| 06.07 | 부령 |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 통일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7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부령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3 ~ 06.24 | 시행 |
| 06.03 | 부령 |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3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총리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03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3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3 ~ 06.28 | 시행 |
| 06.03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3 ~ 06.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2 ~ 06.07 | 시행 |
| 06.0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1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1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1 ~ 06.2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1 ~ 06.2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6.2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