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98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추가하여,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가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7조의2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도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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