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04호

개정이유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저수조 설치 시 신고사항 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시기, 신고사항, 신고 수리절차 등을 규정함

2. 나저수조 설치를 미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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