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97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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