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61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안 제67조 개정

2. 나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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