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8호

개정이유 —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 330만 제곱미터가 과다하여 지정실적이 전무하며, ○ 시행령 개정(’08.6.5.) 이후 주한미군에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영

1. 가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축소
2.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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