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20.10.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제11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의2)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1. 가민간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2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4)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2.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2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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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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