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7호

개정이유 — 규제 완화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추진 중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 현재는 사업시행 대상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사업은 시행 불가

   2)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도 시행가능하도록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활성화를 유도

2. 나감정평가 참여제한 완화

   1)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평가자로 ‘감정평가법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또는 합동)이 설립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 우려

   2)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사인 개인 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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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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