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9호

개정이유 — 보조금통합관리망내 실시간 집행·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해 보조금예탁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1.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3.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조문별 설명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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