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호

개정이유 —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법 개정(’15.12.31. 국회통과)에 맞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1. 가

   보조 사업 일몰제(3년 이내) 운영을 위해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존속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2.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되, 보조사업자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 사후보조인 경우 등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정보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4. 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5. 마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등의 업체명 주소 성명, 구체적 사유 등을 그 개시일전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6. 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7. 사

   취득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중요재산 무단처분시 환수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함.

8. 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중앙관서장이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포상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함.

9. 자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조금법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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