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16.12.31)이 폐지(’13.5.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폐지(안 부칙<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10.27> 제2조 삭제) -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전환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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