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2호

개정이유 —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기준이 상위법에 마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의 반복적 민원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삭제안 제16조
2. ㅇ시행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제의 상위 입법으로 관련 조항 삭제
3. 나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위임 확대안 제27조
4. ㅇ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인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경우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