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9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 교육비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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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9
- 예고 종료2016-07-19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